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정옥임 / 전 의원, 채이배 /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뉴스를 배달합니다. YTN 뉴스라이더. 오늘은 정옥임 전 의원그리고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 채 의원님,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.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네요.
[채이배]
일단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의 산하기관장들 한 13명 정도에 대해서 인사에 개입을 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만들고 또 한 곳에 대해서는 친정부 인사를 넣기 위해서 미리 사전 면접을 하는 질문지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.
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됐다고 법원에서 일단은 판단을 했지만 아직 소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좀 더 자료 보강이 검찰 쪽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이 지금 또 원전으므로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일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.
그래서 이분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구속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바람직할까.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보복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지금 검찰들이 보이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.
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.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?
[정옥임]
제동이 걸린 게 아니고요. 지금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건 증거인멸의 ... (중략)
YTN 최윤희 (choiyh0801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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